나경원 등 與의원 30여명 "헌재, 하루빨리 尹탄핵 각하·기각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토론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명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신속히 각하·기각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결의안을 발표했다.

나 의원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여당 의원 30여명과 전한길 한국사 강사, 이희범 한국 NGO비정부기구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나 의원은 이날 여당 의원에게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각하·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결의안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결의안 대표 낭독을 통해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차 탄원서에서 지적했듯 탄핵소추의 근본적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윤 대통령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마땅히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본안 판단에 나아가더라도 명백한 증거 부족,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행태를 고려할 때 탄핵 사유의 중대성이 결여됐다.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헌재는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는 역사적 결단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기각은 소송의 내용을 검토했으나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나 의원은 "논란 많은 마은혁 임명 강행 시도로 정국 불안과 갈등이 기한 없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적단체 활동 이력 등 헌법 재판관으로서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인물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즉각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분명한 불법, 범죄 행위"라며 "심리를 마쳤으면 선고를 해야 한다.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직무유기이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번 주에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31. /사진=권창회

추경호 의원은 "이번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총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현수막 걸기다. 이번주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하라 헌재는 탄핵을 기각하라는 현수막을 걸 최적의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한길 강사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 불법적이었던 게 밝혀졌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헌재 심리 과정을 너무 서둘러서 했다. 윤 대통령에게 반론권도 제대로 주지 않아 서두른 결과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는 내란죄가 주된 내용이었는데 빼버려서 헌법재판관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은 마은혁까지 임명하라고 한다. 마은혁 임명이 어려우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을 몰탄핵시키겠다고 한다. 이건 결국 국가 전복이고 행정부를 뒤집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김기현·윤재옥·박대출·박덕흠·한기호·김정재·김희정·이만희·이인선·김승수·김은혜·박성민·엄태영·김민전·곽규택·김미애·권영진·강승규·김대식·김장겸·박성훈·박충권·서명옥·서천호·유용원·이종욱·임종득·최보윤·추경호·강선영·이상휘·서지영·최은석·송언석·이철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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