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하겠나"…금투세 논쟁 재현 조짐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과세가 실제로 가능한 게 맞냐”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21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두 차례 언급했다고 한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적 가능한지, 과세가 가능한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이후 이 대표가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현재 당의 입장은 뭐냐”고 묻자, 진 의장은 “총선 공약대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그에 대해 이 대표가 특별히 답변하지 않았다. 아직 당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2%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두 차례 시행이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권은 최근 2년 추가 유예안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유예 반대, 공제한도 5000만원 상향 후 시행이란 입장이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의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할 때 과세 가능성이 있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3,500명, 0.03%”라며 “0.03%에 불과한 초고액 투자자,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왜곡·과장해서 선동하지 말라”고 썼다.

그러나 이 대표의 인식대로 민주당 내에선 ‘유예 검토’ 목소리도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PC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도 중요하지만, 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처럼 이 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한 측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당원들 요구도 크다”며 “당 지도부가 유예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남국 전 의원도 21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폐지와 동일한 논리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당이 주장 중인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임금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예외조항 적용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여당은 연구개발Ramp;D 근로자에 대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0일 한국무역협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제도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라면 좀 엄격하게 제한해서 예외를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지금 있는 제도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하자, 이 대표는 “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이 “개별법으로 피해가기 시작하면 근로기준법으로 쌓아온 게 무너질 수 있다”고 재반박하자, 이 대표는 “우리나라 법은 너무 포괄적이고 일률적”이라고 응수했다.

당내에선 가상자산 과세와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 이 대표와 담당 상임위원들 간 ‘금투세 논쟁 시즌2’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앞서 당 소속 기재위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금투세 폐지를 관철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외연 확장을 내세우며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 기존 지지층이 이탈하는 등 내상도 크다”고 우려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 "밑장빼기?" 판사 놀랐다…60억 털어간 팔꿈치 비밀
▶ 암완치 유상무 "너무 아파" 얼굴 울긋불긋, 뭔일
▶ "더럽게 XX" 암 며느리 수혈, 시모의 쌍욕
▶ 아내 약 먹인뒤, 男50명 불러 강간…충격 사건 그후
▶ 김치통에 돈다발 빽빽…세금 수십억 안낸 92세 결국
▶ "고추 빻아요?" 방앗간 사장 중요부위 꽉 움켜쥔 女
▶ 재벌과 결혼하며 은퇴한 여배우, 이혼 이유 충격
▶ 망치로 키오스크 쾅쾅쾅…간 큰 수면바지 커플
▶ 술 마신 여행객들 숨졌다…배낭여행 성지 발칵
▶ 사형 법정서도 낄낄…청산가리 연쇄살인女 충격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지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