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된 외교 참사…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두 달간 몰랐다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올린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두 달간 관련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던 정부는 뒤늦게 “적극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에선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대로 다음달 15일 해당 목록이 발효되면 한미동맹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조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추가했다.

DOE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xfeff;


미측은 한국이 왜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됐는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리스트에 북한·이란·시리아 등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별도 분류돼 있다.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자부했던 바이든 정부의 임기 말에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간 것도 공교롭다. 외교가에서는 국내에서 커지고 있는 ‘핵 무장론’을 미국이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3년 1월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은 즉흥적이 아니라 계량화된 기준에 의한 장기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해 온 미국이 국내 자체 핵 무장론을 좀더 심각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실망과 탄핵 정국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치적 격변에 있는 한국을 ‘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민감국가로 분류했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이날까지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국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지난 10일 이전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 파악했다고만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움직이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박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전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시기라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이런 문제는 백악관과 대통령실이 직접 소통해야 하는데 지금은 리더십 공백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통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한국의 불확실한 정국이 정리되면 이번 조치가 철회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을 담은 것으로도 보인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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