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核주권론 고개들자 경고 날렸다 > 정치기사 | politics

에너지부 ‘민감국가에 韓포함’ 파장

내달15일 발효… 한미협력 제한 우려

핵연료 재처리 승인 사실상 어려워

정부, 두달 넘도록 상황 파악 못해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15일현지 시간 공식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SCL을 통해 민감국가를 지정해 왔는데 핵능력 보유국인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미국 동맹국 중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이 포함된 것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SCL이 발효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시설 방문, 원자력·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등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에너지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올 1월 초 한국을 SCL의 가장 낮은 등급인 ‘기타 지정국’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목록에 포함된 게 반드시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과학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부가 어떤 이유에서 한국을 SCL에 포함시켰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행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여야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미 에너지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주무부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과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등 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천기술 유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해 왔는데 양측은 한국이 SCL에 포함된 직후인 1월 중순 분쟁 종결에 합의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미국 소식통은 “체코 원전 사업을 두고 한국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충돌에 따른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로이터통신에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지정함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 요구를 승인할 가능성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 SCL에 한국을 포함시킨 점을 두 달여 동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인 15일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미국 에너지부DOE가 자국의 원자력, 핵무기 등 첨단기술 접근에 제한을 둔 국가 목록. 안보 위협·핵 비확산·테러 지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목록에 지정된 국가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시설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연구 협력을 하려면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