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박성민] "D-2 이재명 1심, 세 가지 시나리오"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일타 강사가 족집게처럼 짚어주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성민gt; 안녕하세요. 족집게는 아니니까. 웃음


◇ 김광일gt; 펠레로 본인을 자칭하시는데 사실 보는 사람들은 그런 스코어 자체보다도 그 내용에 대한 또 분석에 대한 것들을 보면 족집게로 많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웃음 시작할게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지난주에 담화 전날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이 세 가지를 꼽아주셨었어요. 임기 절반 기자회견이라는 걸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과만 해라. 그리고 사과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라. 이 세 가지 조언을 주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 기자회견이 있었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박성민gt; 그게 어쨌든 반등할 기회였는데 그 기자회견은 거기에 못 미쳤죠.

◇ 김광일gt; 못 미쳤다.

◆ 박성민gt; 그런데 그날 이렇게 그걸 담화라 그래야 되나 모두발언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미리 좀 하고 일문일답을 받았는데 그 앞부분은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뭔가 이렇게 고심한 흔적은 좀 보여요.

◇ 김광일gt; 앞에 나와 갖고 고개를 본인이 직접 숙이면서.

◆ 박성민gt; 국정 성과는 조금 많이 줄였고 사과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좀 다시 전체적으로 흐트러진 느낌이 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도 그게 임기 절반 생각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지난 2년 6개월에 대한 성과도 설명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그건 기자회견 사과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고.

지금 어차피 지지율이 10%대에서 반등하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찍었다가 실망한 분들일 테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정권교체 지지해 주셨는데 제가 실망시켜드렸다.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거로 기대했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가장 실망한 거는 이 책임이 전적으로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텐데 그날 제가 보면 그런 점이 좀 진정성 있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 김광일gt;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명패를 앞에.

◆ 박성민gt;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총선 참패와 위기의 가장 책임이 큰 분은 저는 윤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책임감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러고 심지어는 조금 대통령께서 보시면 좀 제 평가가 야박할지 모르겠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도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이준석 대표 때문에 겨우 이겼고 지난 총선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아주 그냥 참패를 했고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지금 지지율 낮은 거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런데 그럼 어쩌겠냐, 내가 남편인데 감수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난처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더 과도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표나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의 책임을 윤 대통령이 이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 크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기자회견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 김광일gt; 이를테면 명태균 씨와의 어떤 만남에 대해서 통화에 대해서 참모들한테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게 잘못 전달됐다 이런 취지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 박성민gt; 그 해명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했다, 해명했다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점점점 대통령의 해명을 안 믿지 않습니까? 그게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도 잃었는데 신뢰까지 잃으면 사실 통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아까 제가 그 담화라 그래야 될지 모두발언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약간 고심한 흔적은 있고 미흡하더라도 그 뒤에 이 평가가 일문일답에서 좀 흐트러졌는데 지금 일부 행정관, 전 비서관들에 대한 조치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한동훈 대표도 조금 이거를 긍정적으로 실천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본 걸로 보면 위기감은 과거보다는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 김광일gt; 말씀하신 건 강훈 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내정인가요? 됐었다가 본인이 이제 최근에 포기하겠다고.

◆ 박성민gt; 철회했다는 거고.

◇ 김광일gt; 그리고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정리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 박성민gt; 그렇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아마 좀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가시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라든가 이런 거 다 수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김광일gt; 가시적인 조치, 그중에서 사실 또 핵심 중에 하나는 친한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일 텐데 몇 가지 좀, 그전에 인적 쇄신, 개각,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성민gt;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고 사실 총선 그 정도로 졌으면 당정청 전면 쇄신론이 상식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당정청 전면 쇄신론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당은 이미 한동훈 체제로 바뀐 지가 한 석 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쇄신하기는 어렵고 정부를 보통 하는데 지금 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사의 표명한 지가 오래됐는데 국회 인준을 지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총리를 지금 새로운 분을 지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광일gt; 수리를 못 하고 있죠.

◆ 박성민gt; 상당히 정부 쪽에서 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는 건 대통령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만 나오는 게 대통령의 변화도 변화지만 대통령 실장 이하 수석부터 행정관, 비서관들까지 전면 쇄신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책임이 좀 덜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변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는데 변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지금 대통령실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하는 거죠.

◇ 김광일gt; 실장이라고 하면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있을 텐데 이 3명의 전부를 좀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서실장 정도를.

◆ 박성민gt; 저는 일단 정무적으로 비서실장을 얘기를 하는데 안보실장 문제도 좀 그런 이슈가 얼마 안 됐어요. 수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어차피 외교안보 라인을 누가 되든지 되는 쪽에 맞춰서 다시 배치를 해야 될 텐데.

◇ 김광일gt; 트럼프랑 가까운 라인으로.

◆ 박성민gt; 지금은 결과적으로 트럼프지만 그때는 또 해리스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또 바이든이 나간다고 그럴 때니까 어쨌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재배치가 있는 게 좋지 않냐 그랬는데 그때 조금 국방부 장관도 바꾸고 다 연쇄 인사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 급변하는 지금 국제정세에 우리가 대응하려면 그 인사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교안보라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정책도 지금 성태훈 실장이 있지만 4대 개혁 입법, 그러니까 4대 개혁에 대해서 연말까지 성과를 내라 그러지만 그게 사실 야당의 협조 없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정부안들은 지금 다 내놓고 있죠. 연금안도 정부안으로 지금 이미 제출을 다 했고 이렇게 된 거니까 정무라인 쪽이죠. 역시.

◇ 김광일gt; 결국 비서실장.

◆ 박성민gt; 비서실장 그런 쪽일 텐데 그런 쪽에 변화가 없으면 변화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냐 하는 생각은 있죠.

◇ 김광일gt; 조금 전에 우리 1부에서 안철수 의원 인터뷰 할 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데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특히 당정 갈등에서 좀 어떤 유연하게 풀어가려는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정진석 실장 교체하는 게 어떤 쇄신, 이런 흐름을 풀어내는 데 더 좋다고 분석하시는 거예요?

◆ 박성민gt;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내각제 국가 같으면 총리가 수시로 그만두고 의회에서 안에서 총선을 치르고 이렇게 하지만 대통령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대신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책임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2년 6개월이 좀 실패했다. 그걸 인정한다는 차원에서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원 100%를 앞장서서 주장해서 관철시킨 분입니다. 그 룰을. 그래서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당을 만든 책임이 있고 지금도 지난번에 그분이 국회 부의장 지낸 분인데 그건 국회 개원식도 내가 가지 말라 그랬다. 이번에도 사실은 시정연설도 안 가셨는데 국회 부의장 출신이면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놓은 프로토콜이니까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 하셨었는데 그렇게 안 했고 명태균 씨 문제가 나왔을 때도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

◇ 김광일gt; 국정감사에서.

◆ 박성민gt;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식으로는 이게 더 이상 대통령의 변화, 변화를 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올바른 자문을 할 수가 없다. 조언을 할 수가, 보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없는데 물러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적지 않은 책임이 그분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김광일gt; 그 자리에 그럼 누가 가능할까? 지금 하마평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장제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이상민 현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던데.

◆ 박성민gt;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실장들은 여러 분들이 늘 항상 인사 때는 거론되는 거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이어야죠. 이끌 수 있는 분이라는 거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해왔던 잘못된 걸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판단력. 그러니까 그런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을 해야겠죠.

◇ 김광일gt; 구체적으로 좀 꼽아주시거나.

◆ 박성민gt; 그건 제가 꼽을 수가 없죠.

◇ 김광일gt; 알겠습니다. 내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특검법 본회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마 당정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뭐랄까 좀 분열, 이런 것들을 좀 피하자라는 공감대가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당정의 상황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 박성민gt; 일단 대통령,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게 윤한 갈등이 더 아주 극에 달했을 때가 지난
회동 직후인데 그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바로 만찬을 친한계랑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너무 일찍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을 조금 한 텀 늦춰서.

◇ 김광일gt; 하루 뒤에 올렸죠.

◆ 박성민gt; 다 반응을 좀 보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건 좀 실패한 기자회견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을 때 나와서 오히려 아주 공세적으로 하지 않고 그 평가를 좀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과 전면전을 할 생각은 없고 그 뒤에 보면 야당 공세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 자기는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확실히 로우키로 좀 변했고요. 그러니까 내일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야당이 좀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비토권 여부가 지금 불확실한데 현재까지 보도는 비토권을 넣는다, 뺀다, 이게 얘기가.

◇ 김광일gt; 오락가락하죠.

◆ 박성민gt; 오락가락해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넣든 안 넣든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통과시켜도 재의 요구가 올 거고 재의 요구가 오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는 거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동훈 대표의 뜻하고 상관없이 지난번에 몇 표가 모자랐다고 했는데. 4표가 더 와서 통과가 되면 그건 그다음에 탄핵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도 200석이고 재의요구 무력화시키는 것도 200석인데 그거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일부가 동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은 분열이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이 기대하는 여당의 분열, 이거는 현재로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앞두고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법은 국민의힘은 전체 거부하는.

◇ 김광일gt; 단일대오로 갈 것이다.

◆ 박성민gt; 다만 한동훈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채 상병 제3자 특검도 얘기했고 이것 특검도 일부 친한계 인사들이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통과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은 한동훈 대표한테로 가겠죠.

◇ 김광일gt; 사실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라서 하나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방송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이따가 미니 댓꿀쇼로 좀 넘기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민주당에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주 큰 정치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 선고가 무죄가 나오거나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피선거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까지 그렇게 된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을 민주당.

◆ 박성민gt;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다 당선,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는 경우 15일, 25일이.

◇ 김광일gt; 선거법과 위증교사.

◆ 박성민gt; 둘 중에 하나만 그렇게 되는 경우 아니면 둘 다 유죄라도 위증교사는 집행유예형보다 낮은 또 혹은 선거법은 100만 원보다 아래로 나오는 경우 이렇게 있을 텐데 어쨌든 민주당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걸 벗어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적 승리죠. 유죄가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비하면 물론 중형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그 수많은 재판들은 지금 뒤에 있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이 사건은 사실은 양형이 더 중요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족쇄를 좀 벗어났다. 그럼 그때도 계속 탄핵이나 이런 거를 계속 밀어붙일지 아니면 이제는 로우 키로 갈지 189석, 개혁신당 빼더라도 이렇게 다수 의석인데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연금 개혁이든지 뭐든지 대통령하고 타협하면서 갈 수도 있죠.

◇ 김광일gt; 그렇지 않다면?

◆ 박성민gt; 그렇지 않고 넘어간다면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계속 강경한 입장으로, 1심이니까 그러니까 반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움직일 공간은 당장은 없고 1심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갈 거라고 봅니다.

◇ 김광일gt;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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