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단 안돼"…與 한덕수 탄핵심판 우선 선고 촉구 > 정치기사 | politics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 한 총리 선고 우선 목소리
한 총리 탄핵각하시 헌재 6인 체제 가능성
여당 인사들, 헌재에 조속한 선고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먼저 변론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부터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에 계류중인 탄핵심판 가운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 뿐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같은 날 두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여권에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가 유력하다고 보고, 이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경우의 수를 놓고 분석이 엇갈리지만, 일단 여당은 헌재가 더이상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조속히 탄핵심판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은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아마 판결문도 나와 있을 것인데 선고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며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절차적 하자로 각하될 경우 후임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정계선,조한창은 임명 무효가 될 수 있다"며 "또 한 가지 이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 출신인 김은혜 의원도 SNS에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한 달 전 한 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됐을 만큼 쟁점도 간단명료한데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앞질러 마은혁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렀다"며 "헌재가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 대통령 내란죄를 뺀 소추 일관성 논란을 회피하려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기일을 함께 하거나 더 뒤로 뺀다는 얘기까지 나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헌재는현명한 결정으로 석 달 가까이 묶여 있던 한 총리의 손발을 풀고 지금 이 시각 속절없이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외교·통상 공백에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한 총리 탄핵심판을 연결시키면서 헌재의 조속한 결론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 총리 탄핵소추는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한다"며 "아직도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인데, 문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을 하고 있나, 정치재판을 하고 있나. 당장 한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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