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된 줄도 몰랐던 정부…뒷북 대응에 상황도 과소평가 > 정치기사 | politics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는 전날 “이전 정부바이든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날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바이든 정부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한 것은 지난 1월 초로 이미 두 달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민감국가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정부가 비공식 경로로 알게 된 것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해 미 에너지부가 다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소통이 없었고, 정부도 자체적으로 이런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조 장관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는데, 상황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국가 지정에 따른 조처는 다음달 15일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 정부가 외교 역량을 발휘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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