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감국가 지정, 국민 우려 커…한덕수 복귀 시급" > 정치기사 | politics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한덕수 총리의 복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한 총리의 즉각 복귀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을 두고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관세전쟁, 통상압박에 대한 걱정도 커진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90분 만에 변론종결할 정도로 간단한 사건인만큼,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즉시 선고해야 한다”며 “이미 결정문까지 모두 작성돼 있다는 풍문인데, 이를 더 늦추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이 초래한 국정마비와 국익자해 만행에 헌재가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억측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거대야당의 정략줄탄핵과 입법독재, 국정마비, 안보 및 주요 국정예산 일방삭감, 북한지령 간첩단 사건, 정국 불안정의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와 관계자들의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우리의 공식 의견 개진 기회를 확보하고, 행정 재심사를 공식 요청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나 의원은 또 자체핵무장 주장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 규정과 핵비확산조약의 합법적 틀 내에서의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적 자체핵무장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안보동맹 이슈”라며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안보체제 구축은 양국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자체핵무장 찬성 여론이 71.4%로 나타난 바 있다”며 “이러한 이슈를 아전인수 억측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한미동맹 이간질이자, 명백한 국익자해 만행”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누구 탓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민감국가 지정을 진심으로 우려한다면 즉시 소모적 정치공세, 국정마비 만행을 멈추고 국정안정화 국론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 총리 사건 선고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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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백 gi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