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말발 약해졌나…지방 미분양 풀 DSR 완화 요구에 금융위 "NO"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지방 소재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에 수차례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나 금융당국이 완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내에서는 탄핵 정국에서 여당의 입김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민의힘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일관성과 가계부채 관리 기조 확립 차원에서 지방 아파트에 대한 DSR 완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일 금융위의 발언은 대출 규제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달라는 당의 요구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간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금융당국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 왔다. 여당은 지난해 12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당·정협의회, 지난 2월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직접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풀기 위해선 DSR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DSR이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40%를 넘어갈 경우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스트레스 DSR에 있어서도 보다 대폭적인 완화가 있어야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것으로, 현재 수도권에서는 1.20%포인트p, 비수도권은 0.75%p가 적용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금융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놓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영남권 의원은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 집값을 자극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건설사 고통 분담에 더해 대출 규제, 세제 특혜 등으로 풀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안전하게만 가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검토를 더 해보겠다는 것이 일방적 반응인데 당국이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리니, 논의에 진척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지방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서도 "대출 규제와 연계했다면 상승 효과가 났을 것"이라는 아쉬운 반응이 나온다.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여당이 좀처럼 정부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했던 것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영일만 석유·가스전의 실패를 자인하는 듯한 발표를 한 것 등이 일례로 꼽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위기 극복이 되지를 않는다"며 "조기 대선을 의식하고 공무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한편에선 여당이 가계부채 증가 위험 등에도 영남권과 같이 지지층을 중심에 둔 시각으로 정책 추진에 애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73호인데, 이 중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모여있는 영남권 비중이 42.7%2만 9992호에 달한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