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1년, 상병·병장 모병제"…인구절벽 제안 > 정치기사 | politics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군 의무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상병·병장은 지원제로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분기별로 펴내는 국방연구 최신호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시대 전투력 유지를 위한 병역제도 발전방안 연구정은교·유상범 공저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국방력 유지를 위해 의무병과 지원병이 융합된 징·모 혼합제, 여성·외국인에 대한 문호 개방,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유·무인 복합체계 등 하이브리드 전략을 제시했다.


징·모 혼합제는 의무복무이병·일병 기간은 현행보다도 오히려 줄어든 12개월로 하되 상병과 병장은 각각 1년씩 본인 희망과 군의 승인을 전제로 추가 복무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현행 18개월 의무복무와 비교해 병력 규모는 크게 줄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 우수 병사로 구성된 상병·병장은 24·36개월을 복무하게 됨으로써 전문성 제고와 부대 관리 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원복무 유인책으로는, 이병·일병 의무복무 기간의 봉급은 과거 수준으로 하향조정 후 여유분을 상병·병장 및 초급간부에게 파격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지원복무자에게 간부 수준의 연가, 대학·대학원 등 학업 연장, 병장의 경우 출퇴근 옵션 등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헌신에 따른 공무원시험 가산점 등 혜택 부여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군사기술이 첨단화하고 군사전략이 고도화되면서 숙련된 전투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사정과도 관련이 깊다.

논문은 또 지원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 부여를 위해 지금보다 다양한 지원 자격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여성·외국인·재입대에 대한 문턱 낮추기를 주장했다.

여성 의무복무는 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하고, 외국인 지원 입대는 글로벌화 한 한국의 위상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충분하며, 의무복무 전역자에게도 재입대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논문은 이와 함께, 정부가 국방개혁 4.0에서 추진 중인 유·무인 복합체계와 관련한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실체적으로 병력을 대체할 궁극적인 대안으로써 휴머노이드 로봇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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