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어준 등 내란선동죄 고발"…결국 與지도부 반격 태세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당, 극진보 논란 마은혁 미임명시 줄탄핵 경고
가만 있던 국민의힘 지도부, 결국 맞대응 나서
"민주당 초선 전원, 이재명, 김어준 등 72명 고발"
"김어준 지령과 이재명 승인으로 이뤄진 내란음모"
탄핵정국 판 바뀌었다는 판단 작용 관측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극진보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시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줄탄핵 경고에 나서자, 결국 가만 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선동죄 내란음모죄 고발로 맞대응키로 했다.

그동안 중도층을 의식해 강경대응을 자제해오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권에서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국무위원 줄탄핵을 현실화시키려 하자,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회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경고 성명에 대해 "친야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지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인으로 이뤄진 내란음모"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선동을 넘어 위헌정당으로 해산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초선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경고에 대해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면서 "이것은 의회 쿠데타이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밝혔다.

형법 91조 2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란 점에서 권 원내대표는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을 잃은 내란세력"이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 이미 저 72명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이라고 경고했다.

고발은 오는 31일 이뤄질 예정으로 야당에서 줄탄핵을 할 경우, 국무회의를 열지 못해 국회의장이 대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권 원내표는 "그부분은 정부에서 충분히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행정부가 호락호락 민주당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에 있어 강경한 대응을 자제하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같이 적극적인 공세를 벌이는 것은 탄핵정국 판이 바뀌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제 당에서도 단계적으로 민주당의 수위에 맞춰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면서 "국무위원 전원 탄핵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정 붕괴를 공언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란이다. 더 이상 가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세게 요구하는 것은 탄핵인용을 위한 재판관 숫자가 모자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민주당 스스로 늦어질 수록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라고 할 만큼 판이 변한 것은 유력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겨냥,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충성을 다 바치면 비명횡사는 피한다는 절대믿음만 품고있나 보다. 야무진 꿈은 곧 대차게 깨질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자 전과자를 대통령 만들 일도 없고, 그 전에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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