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헬기 예산 172억 날아간 이유…이재명·한동훈도 설전 > 정치기사 | politics

산불 진화가 일단락 되면서 정치권이 장비 부족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액을 밀어붙여 헬기 4대 도입이 무산됐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증액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 논의 과정을 보면, 여야 의원들은 국외 임차헬기 2대 도입에 106억원, 중형헬기 2대 추가에 66억원 등 172억원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 없는 항목이었지만 산림청 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거치며 여야 모두 "2025년 봄철 산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양당은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91억원, 특수진화대 위험수당 8억원 등 다른 지원 예산도 증액에 동의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예산 문제로 강경 대치하면서 증액은 무산됐다.

예산안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반면 감액은 국회가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올해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자 헬기 노후화 등 예견된 문제가 드러났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민주당이 외면한 산불·소방 관련 예산은 5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우려했던 봄철 대형 산불이 벌어졌고 그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국회 증액 무산을 탓할 게 아니라 정부안에 미리 헬기 도입 예산을 담는 게 맞는 방향이었다. 정부의 잘못"이라며 화살을 정부로 돌렸다. 이어 "증액에 대한 정부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헬기를 계획대로 들여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우리가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재해대책비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는 추경을 통해서 하자"고 말했다.

차기 대선주자들도 산불 예산 책임론에 말을 보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재민 눈앞에서 거짓말하며 장난하고 싶나.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은 국가 예비비 4조8000억원을 2조4000억원으로 반토막 냈다. 그래 놓고 산불 상황이 심각해지자 말을 바꿨다"면서 "재난 상황에서조차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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