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대행, 월요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즉각 탄핵"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혁신당이 2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책임론을 꺼내들며 한 대행 재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쌍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조국혁신당이 작성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한 총리가 월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한덕수는 이전 탄핵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을 철저하게 수호하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성격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판단했다"며 "한덕수가 탄핵을 유예받은 이유는 위헌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작위 의무가 다시 발생했으나 한덕수는 헌재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며 "지금 한덕수가 저지른 위헌과 위법 행위의 중대성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했다.

그는 "파면을 잠시 유예받은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한덕수를 탄핵하고,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대행은 "한덕수와 최상목은 위헌, 위법 행위를 한 자들이자 내란 열차에 편승한 기생충 같은 밀정"이라며 "다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실제 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의 공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저희는 가장 먼저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이어서 민주당을 설득하는 일을 할 것"이라며 "설득이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한 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에 동조, 공감하는 뜻에 같이 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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