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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신중히 심리 중…재판관 임기 연장안엔 공식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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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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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amp;quot;尹 신중히 심리 중…재판관 임기 연장안엔 공식입장 없다amp;quot;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박기현 임윤지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과 관련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31일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깊이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예.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고려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평의 횟수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저희가 일일이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탄핵 선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잘 아시듯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후임 미임명 시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야당 개정안에 대해서도 "발의된 것은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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