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 "헌법 유린이 내란"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다수의 폭정으로 헌법마저 유린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헌법을 짓밟는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임에도 압도적 의석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과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줄탄핵으로 정부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막고 거대 야당이 행정부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견제도, 통제도 없는 무한 권력으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회 쿠데타, 입법 독재"라고 지적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은 제2의 계엄을 들먹이며 탄핵 인용을 협박하고 있다"며 "제2의 계엄을 막기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퇴임이 예정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해서 대통령의 복귀를 저지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헌법재판관들과 국민 앞에서 한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어떤 정치인처럼 말을 바꾸거나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폭정이야말로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다수의 폭정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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