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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채 특검 부결시 상설특검 거론…"무책임·초법적 오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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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7-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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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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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야당 주도로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맹비난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며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 취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장외 규탄 집회를 핑계로 탄핵을 부르짖을 것이 뻔해 보였던 예상이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장외집회 선동장을 지렛대 삼아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탄핵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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