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밀어붙이는 민주당 "국민 배신 말라" 한동훈 흔들기 > 정치기사 | politics

수정안 마련하며 "합리적 안 제시하면 협의"
與 일각 독소조항 제외 주장에 선제 대응
정성호 "국민 원하는 길 가야 본인도 살아"
친한 "탄핵 문 못 연다"… 특별감찰관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동훈 흔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리며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회유와 압박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이미 예고한 특검 수사범위 축소, 대법원장 추천 외에 한 대표가 지적해온 독소조항을 법안에서 뺄 수 있다며 추가로 당근을 제시했다. 여당과 협상 여지가 있다면 본회의 표결 시점14일을 미룰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합의 여지 있으면 미룰 수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밝혀 온 요구들을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 수정안을 준비했다”며 “국민의힘이 그 전에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하고 있는 수정안은 특검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대폭 줄이는 것이 골자다. 앞서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안했던 대법원장 추천도 담는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한 대표가 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조로 추가 수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여당에서 합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한발 더 물러섰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조항,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에 대한 국회의장의 비토권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반대해왔다.

이처럼 한 대표를 달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건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재의결 때문이다. 14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때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대열에서 이탈해야 하는 만큼, 여당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해 균열을 노리는 것이다.

동시에 한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특검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친한동훈친한계의 혼선을 유도하는 셈이다. 정 의원은 “한 대표 본인이 여러 차례 국민을 보고 가겠다고 했다”면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게 본인도 사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 민심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국민 배신, 강약약강 말고 특검에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 "본회의 이틀 전 졸속입법" 반발, 변수는 특별감찰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부정적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뜯어고쳐 다시 낸다는 것 자체가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자제 약속 등으로 한 대표의 쇄신 요구에 일부 호응한 만큼 친한계의 이탈표도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친한계를 꼬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결정할 14일 여당 의원총회가 변수다. 조건 없는 특감 추천과 임명은 한 대표가 요구한 대통령실 쇄신안에 포함돼 있다. 친윤석열계의 반대로 특감이 무산된다면 비윤석열계가 반발 의미로 특검에 대한 이탈표를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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