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 초읽기…尹 승복메시지에 쏠린 눈 > 정치기사 | politics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하게 됐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극단적 정국 분열과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복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석방 후 지난 8일부터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열흘째 공식 일정이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 복귀 직후 대통령실 주요 참모나 여당 인사를 만나는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탄핵 반대 집회 찬성 등 여론전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후 잠잠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전언에 따르면 헌재 선고 전까지 ‘차분하고 담담하게 결과를 지켜본다’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이유는 ‘헌재 선고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파면 결정 당시 선고문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탄핵 정국에서 사법 체계를 부정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가 헌재 탄핵심판 심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헌재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으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헌재 선고 이후 극단적인 양측 지지층이 충돌하거나 정치인 테러, 제2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등과 같은 극단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직접 승복 메시지를 사전에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문 앞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당 내부에서도 탄핵심판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공개적으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선 “여당에서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기자회견이나 공동 메시지 등 어떠한 것이든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여권 차기 대권 잠룡들도 윤 대통령을 향해 직접 헌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썼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헌재 탄핵심판 수용 여부에 대해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승복을 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는 헌재 변론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기각,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 찬반 세력 총집결 등 정국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대통합 메시지를 내면서 정국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침묵하는 윤 대통령은 헌재가 선고일 공지를 하면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 통상 과거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2~3일 전에 선고일을 공지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20~21일 정도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헌재가 심판의 완결성과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이기 위해 선고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15차 범시민 대행진, 오른쪽은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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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kid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