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의지 분명"…상법 개정 속도내는 민주당, 재계 설득 나선다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액 투자자들을 만난 데에 이어 재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이사회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상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주로 내온 재계 설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주식시장활성화TF의 개미 투자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다 간담회에서 " 우리 주식 시장은 최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대주주 일가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낡은 상법 체계를 개정하고, 소액 일반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겠다. 또 우량주를 한순간에 불량주로 전락시키는 비정상적인 기업 행태, 물적 분할, 쪼개기 인수합병 등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이번에야말로 상법 개정의 꼭지를 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로 일부 기업 경영진들이 △특정 계열사를 밀어주려는 의도로 불공정한 분할합병을 한 경우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알짜 자회사 상장을 강행한 경우 △최대주주가 이사로 있는 재단에 여러 차례 저금리로 자금을 대준 경우 △일반주주를 무시한 채 자식에게 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회사를 상장 폐지한 경우 등을 나열했다.

오기형 주식시장활성화TF 위원장은 소액 투자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지는 분명하다. 앞으로도 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첫 경청 시리즈로 소액 투자자들을 만났고, 재계 의견도 듣기 위해 일정을 별도로 조율하고 있다. 개혁 내용과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만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기업 배임죄 규정 완화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 오 위원장은 "배임죄 문제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며 "이 대표가 어제 말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얼마나 가능한지는 봐야 할 것 같다. 최근 논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간사는 "경영계가 우려할 만큼 배임죄가 넓게 적용되진 않을 것이다. 과도한 주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전날11일 이재명 대표를 만나 상법개정안 추진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 대표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의 배임죄 적용이나 배당소득 문제, 주주 가치 제고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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