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감세론에 "반대" > 정치기사 | politics

“세수 엄청 부족...민생#x2027;복지 투자할 돈 없어”
“당 방침 조만간 발표”
참여연대 “李, 정부 부자 감세에 합세” 비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를 시사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현재 민생·복지에 투자할 돈이 없다. 지역 균형발전에 쓸 돈도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줄이거나 금투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 "이미 2022년에 부과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으로,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에게는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다.

조 전 대표는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방침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부자 감세에 여념이 없는데 제1야당 대표 후보까지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라고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부자 감세에 동조하면서 먹사니즘을 언급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금투세·종부세 흔들기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njyul@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