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국무위원 연쇄탄핵? 완벽한 헛방…이재명에 잘 보이려는 정치 ... > 정치기사 | politics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향해 연쇄 탄핵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한 명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 쇼 퍼레이드"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1인 독재인 민주당이 진짜 연쇄 탄핵할지 모른다. 하지만 완벽한 헛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제33382호으로 정한다"며 "현재 구성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의사정족수를 구성원 2인 이상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해 두면 된다. 유비무환"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엄포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뀔 때마다 이틀의 시간을 주고,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즉시 탄핵 소추한다고 치자"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72시간 내 표결을 또 해야 한다. 국무위원을 한 명씩 순서대로 연쇄 탄핵해도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 일인 4월 18일까지 국무회의 마비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무위원들 동시 탄핵도 할 수 없다.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야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꼼수 법안도 실현될 수 없다. 헌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어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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