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퇴진 집회서 경찰과 충돌한 민노총 4명, 구속영장 기각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윤 퇴진 집회서 경찰과 충돌한 민노총 4명, 구속영장 기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1-12 21:16

본문

法 "도망 우려 없고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윤 퇴진 집회서 경찰과 충돌한 민노총 4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에 경찰을 밀치는 등의 폭행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을 피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들의 직업,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조합원 4명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도중에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11명을 체포했고, 전날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혐의가 인정된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명은 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경찰 "유서 발견 돼"
◇ 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투약 자수…제발 도와달라"
◇ 김병만 전처 "공주처럼 잘해주다 폭행…딸도 목격"
◇ 운동 경기 중 뒤통수 가격…초등생 사지마비
◇ 피겨 이해인, 성추행 누명 벗고 선수 자격 회복
◇ 스트레스 호소하던 오겜 감독 "이빨 9개 빠져"
◇ 에릭, 초대형 실수…빼빼로 착각해 콘돔사진 올려
◇ 집들이 온 절친 남편이 성추행…친구는 내 남편과 불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
◇ 출산 후 18년 동안 복부 통증…원인보니 끔찍
◇ 예랑이의 기적…260g으로 태어나 생존율 1% 극복
◇ 건강 이상설 박봄, 달라진 비주얼…날렵한 턱선
◇ 이승기, 스님됐다…삭발 충격 비주얼
◇ "박지윤, 전남편 최동석 성폭행 수사 원치않아"
◇ 딸은 뒷전…트럼프·이방카 어색한 모습 포착
◇ 나나, 전신 타투 지웠다…빨간 드레스로 관능미 발산
◇ "기분 좋아지고 활력 넘쳐"…제니, 밤마다 이것
◇ "바쁜데 열심히 남자 만나"…이정민, 시험관만 10번
◇ 유재석, 하하 결혼식 축의금 천만원…조세호는?
◇ 눈·코·허벅지 하루 6번 성형수술한 여성, 퇴원중 숨져

저작권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33
어제
2,554
최대
3,806
전체
717,29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