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美 한국 민감국가 분류는 핵무장론과 무관…尹계엄령 등 정국불... > 정치기사 | politics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기타지정국 지정 시기는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치적 격변기"

"민감국가 아니고 기타지정국가 추가"

미 에너지부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 아냐"

정부 "사안 엄중히 보고 있어…적극 교섭해 나갈 것"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로 분류한 것은 핵무장론과 무관하며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에 따른 정국 불안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는 15일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는 주장의 오류와 ‘확증 편향’ 및 진실’이라는 분석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전 정부바이든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는 것은 민감국가에 지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민감국가 관련 보도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SCL에 추가한 2025년 1월의 한국 상황을 돌아보면, 그 전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가 있었고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같은 달 14일에 가결되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며 "이로인해 한국은 심각한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와 그 후폭풍으로 인해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는 아예 실종되었던 시기"라며 "정치권에서의 자체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핵무장론과 민감국가의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의 자체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을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는 것은 그와 구별되는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확증 편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한겨레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에서 핵무장론 확산이 민감국가 분류 핵심적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된 게 맞냐는 국내기자단 질의에 벤 디트리히 에너지부 대변인 명의로 "미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했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기 때문에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분류는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히 고려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핵 비확산과 역내 불안정,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을 해당 목록에 포함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된다. 기존 민감국가로는 중국, 북한, 시리아, 러시아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미국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한 이유가 국내의 정국 불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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