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접점 찾은 與野…이달내 연금 개혁안 처리 가능할까 > 정치기사 | politics

-자동조정장치 도입 놓고는 여전히 여야 간 이견 갈려
-野,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승인부 자동조정장치 도입 찬성했다 시민단체 뭇매 맞고 입장 돌린만큼 신중 모드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명시화 피하는 것도 추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찬성시 고정 지지단체 질타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요 정쟁 현안에 밀려있던 연금개혁과 관련 여야가 모처럼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잠정 합의점을 찾으면서 모수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르면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야당이 43% 수용 전제조건을 내세운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놓고 여야간 추가 조율이 필요한 만큼 최종 합의처리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4일 야당이 여당의 소득대체율 43%를 최종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연금개혁을 3월 중으로 처리할 것임을 시사,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모수개혁안 합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금개혁 처리에 속도가 붙은 건 더불어민주당의 43% 소득대체율 수용결정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른 결정이라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급 확대를 조건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국민의힘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이번 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 여야간 큰 틀의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르면 2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가능성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한다"며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주 정도로 생각해 양당 간사간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제안한 옵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둘째 자녀부터 혜택을 받는 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이 오는 2064년으로 9년 정도 미뤄질 뿐이어서 구조개혁 병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인구 구조,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을 비롯해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야당이 자동삭감장치라고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민연금 특위 설치 및 구조개혁안 논의를 놓고선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모수개혁의 큰 틀에선 여야가 잠정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사항 조율을 놓고선 여야간 이견차가 있는 만큼 이달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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