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안 청원 앞서 여야 신경전…"간사 선임부터" vs "새치기"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김경민 박기현 기자 = 여야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1항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청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사 선임부터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전에 간사 선임의 건과 소위원회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해달라는 서면동의서를 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원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간사 선임이 먼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등 고성 지르며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존경하려고 하다가도 존경 안 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들어오면 바로 1호 안건으로 간사 선임을 하고 회의 진행되는 걸로 당연히 알고 들어왔다"며 "그런데 갑자기 이 안건을 5호로 한다는 건 우리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과, 우리의 기대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 의원은 또 "지금 간사 선임을 뒤 순서로 넘긴다면 오늘 합의 정신, 또 간사 선임의 의미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으니 간사 선임을 1호 안건으로 채택해달라"며 "간사를 선임하고 원만하게 모든 안건에 대해 논의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회법 제49조 2항에선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 및 회의 날짜 등을 정하게 돼 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 내용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간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결국은 간사 선임을 해 줬지만 의미 없는 간사 선임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 선임의 안건 후순위 배정이 문제 없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오늘 1항부터 4항까지 의사일정은 24시간 전인 어제 다 통보를 드렸다"며 "국민의힘이 서면 동의로 낸 건 당연히 5항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간사 선임의 건 상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무작정 우겨 넣기 식의 새치기 안건 상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고 거들었다.

장 의원은 곽 의원을 겨냥 "해당 같은 상임위에 있는 위원에 대한 발언을 유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기 바란다"며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특검법을 검토 심사하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일부가 피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사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하면서 표결을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그 분들의 신분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다시 드릴 수 있다"며 "그런 분들과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다루는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부끄럽다"고 직격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정 의원은 의사일정 5항으로 간사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6항으로 소위원회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걸 거수 표결에 부치며 중재했다. 각각 18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 처리 됐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 법사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련 안건 처리를 논의 중이다.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순서대로 처리하고 간사와 소위원회를 선임할 예정이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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