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예산 공방…여 "딱지 붙여 무논리 비판" 야 "급격한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과 자살예방 목적의 마음건강사업 등 이른바 야권에서 김건희법으로 규정한 사업의 예산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예결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열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개 식용 금지 사업 예산 550억여 원을 놓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안은 개 식용 농가를 급진적으로 없애는 것이고 46만 마리를 사실상 살처분하는 동물인지적 감수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급격히 추진하면 차라리 육견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 하다 못해 개 사료값이라도 지원을 하든지 해야 한다"며 "개가 수명이 있는데 이렇게 줄이라고만 하면 다 죽이라는 얘기 아니겠나"라고 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삭감 논리를 살펴보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고 유기견 및 불법 도축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삭감 논리인가"라며 "아까 장경태 의원이 질의할 때 사료 지원이 더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증액이 주장인가 삭감이 주장인가"라고 꼬집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금 육견 농가들도 그렇고 업체들은 좀 더 증액해주기를 바라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 중"이라며 "증액의 필요성도 보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관심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 여사 예산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겉으로는 비판하고 내용적으로는 육견 업체를 굉장히 생각하시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근거와 논리를 전혀 대지 못하는 이런 태도로는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국민들 앞에서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살 예방 심리지원 사업인 마음 건강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서 의원은 "야당 위원들은 갑자기 편성됐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의 대책이 속도도 느리고 예방도 미흡한 만큼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1위고 그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보단 심리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며 "국민들의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보살피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야당 예결위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서 의원의 지적이 편향돼 있다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것은 개 식용 종식 사업의 재구조화와 살처분 부작용 문제, 충분한 지원이 없었는지 등도 동시에 제안한 것"이라며 "마음건강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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