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결국 빠졌다…5쪽짜리 불송치 이유 따져보니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임성근 결국 빠졌다…5쪽짜리 불송치 이유 따져보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4-07-08 18:51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찰 "월권은 직권남용 아니다"
채상병 사망 원인, 포병11대대장 지시로 특정
사건 1년 만에 수사 발표…임성근 혐의 없음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인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포11대대장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3명을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임성근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으로 봤습니다.


보도자료 전체가 13장이었는데요. 5페이지 반에 걸쳐서 임성근 사단장이 불송치 된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불송치 군인 두 명에 대한 설명은 딱 7줄이었습니다.

다섯장 대 7줄!!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월권은 직권 남용이 아니다, 지시와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직권 남용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결론적으로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7여단장이 송치 됐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빠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특검의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다른 허위 주장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번 키워드, 임성근 결국 빠졌다입니다.

[앵커]

6명 송치, 3명 불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결국 빠졌습니다.

Q. 채상병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발표…평가는

Q. 경찰, 임성근 모두 혐의 없음 발표…이유는

Q. 채 해병 사건 총책임자로 7여단장 지목…왜

Q. 경찰 임성근 불송치 비공개 질의응답…왜

Q. 임성근 무혐의 파장…공수처 수사는

오대영 기자 5to0@jtbc.co.kr;이수진 기자 lee.soojin3@jtbc.co.kr

[핫클릭]

검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소환 조율 착수

외국인 100명 본 축구협회…"무능인가? 거짓말인가?"

미국판 전국민 듣기평가 논란? 바이든 말실수에...

[인터뷰] 이제훈 "아, 인생 막살걸 싶었다"…왜

할부지, 나 귀찮아 벌러덩…폭풍성장 쌍둥바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03
어제
2,047
최대
3,806
전체
719,51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