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광화문 불법천막, 변상금 검토" 野 "본인의혹이나 신경 써라" > 정치기사 | politics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천막을 설치한 것에 대해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이라며 “변상금 부과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 공당이 맞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지난 11일부터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으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우선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어제 대변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면서도 “본인을 향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수사, 검찰 조사나 제대로 신경을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김성회 대변인은 “집회를 하는 중이라 천막을 설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 탄핵과 헌재 심판이란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지엽 말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할 일인가 안타깝다”고 맞받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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