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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증가 이자비용 25조원 육박…국고채 이자 비중 3.1%로 상승

임광현 의원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이 2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계기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7000억원이다. 지난 2016년 19조7000억원에서 2019년 18조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대부분이 국고채 이자비용이었다. 지난해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23조1000억원이었다. 임 의원은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5.7% 증가한 반면 이자비용은 17.1% 의 상승률을 보여 더 크게 증가했다”며 “국가채무 이자비용 급증 추세에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생긴 대규모 세수 결손이 국가채무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요인으로 본다며 “이에 수반되는 국고채의 추가 발행으로 정부의 이자비용이 점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또 정부 예산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 총지출은 610조6907억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회계상 내부거래를 제외한 국고채 이자비용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에서 2022년 2.3%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3.1%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지속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수반되는 국고채의 추가 발행으로 정부의 이자비용 점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가채무 증가와 이자비용 상승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직결되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