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감국가 지정에 "엄중 인식"…한미동맹 삐걱 우려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민감국가 목록 효력이 발효될 경우,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정부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밝힌 우리나라 민감국가 지정 시기는 지난 1월 초. 바이든 정부 끝 무렵입니다.

임기 내내 한미동맹을 강조해 왔던 전임 바이든 정부 때 나온 조치라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미국은 지정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7월 체코 원전 수출 당시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웨스팅하우스 간의 마찰,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일면서 미국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날린 거란 분석.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지속된 정치적 혼란상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민감국가 명단 효력이 실제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 핵,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관련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위·안보를 넘어 전방위적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 온 한미동맹에 균열을 노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움직임을 우리 정부가 조기에 파악 못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t;조태열/외교부 장관지난 11일gt; "비공식 제보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 정국 속 한미 간의 엇박자 소통의 한계가 드러났단 분석 역시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화면제공: 국회방송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이정인

#한미동맹 #미국_에너지부 #민감국가 #핵비확산 #경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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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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