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신속히 막으려 앞장선 이유가"…한동훈, 美 韓 민감 국가 지정에 ... > 정치기사 | politics

1월초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

“최하위 범주라도 타격”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부산 영광도서에서 열린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인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5월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한 뒤 연설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그는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하는 이유”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다”며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겐 카드가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 1월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는 북한과 동급은 아니지만 같은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이날 국내기자단 질의에 공식 확인했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된 게 맞냐는 국내기자단 질의에 벤 디트리히 에너지부 대변인은 명의로 “미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월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 에너지부는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했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기 때문에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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