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정부 개입해서라도 마름모 사회로"…큰 정부 가나 > 정치기사 | politics

집권 후반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양극화 타개라는 목표와 함께 정부 개입을 언급했다. 여러 분야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큰 정부’로 국정 기조가 바뀔 수 있어 주목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등에서 “임기 전반기에는 궤도를 이탈했던 대한민국호를 민간 주도 시장 경제 체제로 정상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간 계층이 탄탄한 ‘마름모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내년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압승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의 불만이 표출됐던 미국 대선에서도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진입했다.

취임 후 줄곧 건전 재정과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이른바 ‘작은 정부’를 추구했던 윤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정부 개입을 거론한 건 이례적이다. 정부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현금 지원은 지양하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개입을 늘려 국민의 삶을 세세하게 챙기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양극화 해소 대책과 관련해 “전반기엔 수출·투자·고용 등 거시 경제 체력의 기반을 다졌으니, 후반기에는 세세하게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책으로는 장바구니 물가 관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재정 문제까지 포함해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양극화 해소 1호 대책으로 내달 초 자영업 종합지원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부 개입을 언급한 만큼 그간 난색을 보여온 추가경정 예산을 비롯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동원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쇄신하는 면모를 보여 드리기 위해 이미 인재 풀pool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 쇄신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분간은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대응 등 외교의 시간이고, 국회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잘 돌아간다”며 “내년 예산안 통과 시점까지는 유연하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적 쇄신책에 국무총리 교체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일단 인재풀이 모여져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기훈 선임행정관의 거취와 관련해선 “큰 틀에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강 행정관은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면담 때 교체를 요구한 이른바 ‘한남동 8인방’ 중 한 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당·정 관계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며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참여 없이 출발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활동 잠정 중단을 시작으로 정부 운영 기조 변화와 개각 등 전방위적인 쇄신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10%대까지 추락한 지지율의 여파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 뒤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자 참모들에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쇄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심에 더 귀 기울이며 분발해서 속도감 있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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