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가닥…野 폭주에 할말은 하겠다 [용산실... > 정치기사 | politics

“협치 노력, 반헌법적 행태는 못안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 첫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약 한 달만에 해당 법안이 다시 돌아온 것을 두고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매일 야당의 맹공이 이어지면서 정국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무장관직 신설로 야당과 협치를 꾀하려던 대통령실도 “인내심을 갖고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반헌법적 행태까지 끌어안을 순 없다”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행사 시점은 이달 중순 경이 될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도 매일 야당의 공세를 맞받아치며 ‘할말은 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수적으로 국회 상황이 불리할 수는 있어도 야당의 행태를 묵과할 수는 없다는 기류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에 대해 “명백한 위법 사항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 수가 100만명을 넘자 탄핵청문회를 언급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책, 개각을 놓고도 양측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밀고 있는 ‘민생지원금’을 작심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라며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이야기한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에 야당은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경제인식이 참담하다”고 맞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놓고도 전운이 고조된다. 민주당은 고강도 청문회를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실로서는 야당과의 극한 대치를 뚫어야하는 동시에 정무장관직 신설을 통해 협치를 끌어내야하는 두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정무장관직 신설은 야당과 소통 강화를 위한 차원인만큼 이 부분에 대해 반발의 수위가 세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보다는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실과의 역할 분담 등을 놓고 고민이 더 큰 상황이다. 정무장관 신설이 ‘옥상옥’ 구조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수석이 일을 잘한다고 장관이 필요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다양한 소통 창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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