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해병특검법 접수…이달 20일 거부권 행사 시한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 채해병특검법 접수…이달 20일 거부권 행사 시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4-07-05 13:21

본문

뉴스 기사
▲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채해병특검법

법제처는 오늘5일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특검법을 접수했습니다.

채해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해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인/기/기/사

◆ 인천 앞바다서 아내 살해하더니…여보 어디야 소름 돋는 문자

◆ "그 애를 감시하고 결박해"…교회 여고생 살인 사건 경위

◆ "드디어 사고" "심장 떨리네ㅋㅋ" 보험설계사들 충격 대화

◆ "승강장에 폭발물"…부산 일대 놀라게 한 수상한 물건 정체

◆ 천하람 "한동훈이 김 여사 읽씹 했다? 누가 공개했나"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15
어제
2,032
최대
3,806
전체
721,75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