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민주당, 이재명 무죄 확신? 1심 생중계 왜 반대하나" > 정치기사 | politics

박정훈 "이재명,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 나올 것"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중계…국민의 알권리"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과 관련해 "민주당이 만약에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면 생중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1심에서 선거법 관련해 지금 징역형 선고했다. 그거는 무조건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생중계로 하자는 거 아니냐. 이게 법원 규칙에 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중계할 수 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도 그런 예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 관심이 많은데 민주당이 왜 반대하느냐"라며 "만약에 무죄를 확신한다면 재판 생중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생중계를 하는 게 국민들의 편익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다"라며 "생중계 집착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본인들이 무죄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럼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느냐.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들이 직접 들으면 훨씬 더 이게 이런 취지에서 이런 판결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