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자 임명 두고 여야 갈등 최고조…"직권남용" vs "줄탄핵" > 정치기사 | politics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정치권 최대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권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국무위원까지 줄탄핵을 예고했고, 여권은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마은혁 추가 임명에 혈안이 됐다. 이쯤되면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복귀가 기정사실인 듯 하다. 헌재 내부로부터 평의 내부 상황을 들은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며, 민주당출신 국회의장은 또다시 개인이 국회전체를 참칭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탄핵하겠다고 협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어제28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주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30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연쇄 탄핵을 하겠다고 경고한 것을 뜻합니다. 앞서 야권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낸 바 있습니다.

여권은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해야 할 판"이라며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저지할 법적 검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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