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판 땐 폭동…정족수 미달땐 불임 정부 만들 것"…막가는 野 > 정치기사 | politics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석열 즉각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최상목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만 하고 있다.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 되셨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 판결을 승복·존중하라 한다"며 "내로남불 대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5인용 대 3기각설’‘정족수 미달로 불임 헌재를 만들려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불임 정부’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12·3 계엄, 내란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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