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3말 4초? 역대 최장 심리 기록 깼다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탄핵심판 선고 3말 4초? 역대 최장 심리 기록 깼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5 19:56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가장 길게 심리한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 주 중후반쯤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뒤인 다음 달 초 얘기도 나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로 92일째를 맞습니다.

탄핵 심판 중 심리 기간이 가장 길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92일과 같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고가 없는 날이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가장 오래 심리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64일 만에 선고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30일 가까이 깁니다.

빠른 선고를 예상한 목소리도 있었지만, 헌재가 오랜 시간 숙고를 택한 결과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지도 18일째를 맞았는데, 역시 14일이었던 노 전 대통령, 11일의 박 전 대통령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관심은 그러면 언제 선고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18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20일, 21일 등 다음 주 중후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를 목표로 하거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과 같이 선고를 한다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장 빨라도 다음 주 금요일, 아니면 그다음 주 금요일, 그렇게 해도 3월까지는 선고가 나지 않을까…."

4월 초로 가게 되면, 오는 26일 나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여서 헌재 선고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김수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965
어제
1,902
최대
3,806
전체
946,26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