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방위비 압박에도 "이미 협상 끝" 반복하는 정부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너무 적게 낸다고 주장해 왔던 트럼프가 당선됐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협상이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에선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압박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발언의 당사자인 빌 해거티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한 트럼프의 측근 인사입니다.

[해거티 상원의원이 공화당 5명, 민주당 2명 해서 부부 동반으로 이끌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상춘재에서 저녁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해거티 의원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빌 해거티/미국 연방 상원의원 현지시간 10일 / CBS 페이스 더 네이션 :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전쟁 이후 경제가 붕괴됐을 때 투자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제 선진국입니다. 지원 수준에 대해 논의하는 건 적절합니다.]

트럼프가 과거 주한미군을 줄이겠다고 말한 건 "사업가가 협상하는 방식"이라며 협상 카드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1%에서 2%대로 늘린 것처럼 "한국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2.5%대인데 여기서 더 늘릴 것을 요구한 셈입니다.

해거티 의원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등 정부 요직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선을 앞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를 상대로도 국방비 2%는 "세기의 도둑질"이라며 3%대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끝났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한 회의 이후 협상 결과가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선 다음 날인 지난 6일에 고위 관계자도 "기존 협상이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이정회]

김재현 kim.jae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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