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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억이면 된다더니…639억으로 불어난 대통령실 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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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4-07-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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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7억 추가배정…편성 예비비 일부는 올해로 이월
민주당, 쌈짓돈 예비비 제동 법안 검토 계획

[앵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데 쓴 예산이 점점 불어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39억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이 들 거라고 했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지난해 예비비 사용 총괄 명세서입니다.

이 중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를 명목으로 86억 6600만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였던 2022년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총 496억 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496억 800만원이 배정됐는데 같은 해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에 또 예비비 56억 8000여만원을 배정했고, 이번에 드러난 86억 6600만원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63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지난해 편성된 예비비 86억여원 중 24억여원만 실제로 사용되고, 7억여원을 불용하고 남은 54억 8500만원은 올해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해 세수가 부족해서 정부 예산 집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이전에는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새로운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사전 심사를 피할 수 있는 예비비를 정부가 쌈짓돈처럼 꺼내 쓰는 것도 문제로 보고,

예비비 배정 역시 사전에 국회 점검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구혜진 기자 koo@jtbc.co.kr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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