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령에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지연"…김기현 "즉시 각하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이를 밀어붙인 탓에 발생한 사기탄핵이자 탄핵호소 사건"이라며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공식 발간한 헌법재판 교과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마당에, 왜 각하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이 사건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게 되면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6인 체제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소장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억지 궤변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신속히 각하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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