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기 맞은 尹 양극화 타개 제시…국민 체감 집중 > 정치기사 | politics

임기 후반기에 진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국정 주요 목표로 꺼내들었다. 임기 전반기에는 경제 체력을 다져놨다면, 후반기에는 국민 체감에 방점을 찍고 정책 추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구조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조가 지지율 하락세와 국정 동력 저하 우려 국면에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기 후반기 맞은 尹 "양극화 타개" 제시…국민 체감 집중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날 임기 반환점을 찍은 뒤 임기 후반기를 맞아 핵심 국정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 전반기에는 특히 노동개혁에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여러 번 강조해왔다.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기 후반기에 진입하며 양극화 문제를 재차 꺼내든 이유는 국정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해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이미 어느 정도 언급했던 사안"이라며 "임기 후반기 가장 중요한 정책의 방향점이라고 이날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력을 다져놨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해소 같이 국민 체감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시적으로는 임기 전반기에 경제 체력이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놨다"며 "미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정 기조는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와 사회 통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대통령실에 위기감이 고조됐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권 내에서 커져 갔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2월 취임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동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국정 기조를 친서민 중도 실용으로 제시하며 위기를 돌파한 바 있다. 20% 초반대로 주저 앉은 지지율은 친서민 행보 집중으로 임기 반환점엔 50% 가까이 회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히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尹 "트럼프 당선 이면 양극화 읽어야"…41 개혁, 쇄신 박차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 대선을 보며 정책 영감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빙 승부가 예상되던 미국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많은 지지를 보낸 이들을 보면 결국은 미국의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때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늘지 않고 일자리는 자꾸 뺏기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은 양극화가 핵심"이라며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고, 정부가 설정한 현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압승 이면에는 미국 내 어려운 사람들의 정서, 그들이 바라보는 양극화 이런 것들이 녹아 있다"며 "우리는 그거를 잘 읽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41 개혁의료·노동·교육·연금 개혁저출생 대응과 양극화 해소 정책을 유기적으로 맞물려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할 것"이라며 재정 투입보다는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당장 대통령실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늘봄학교 등 국가 책임 교육 강화와 디지털을 이용한 학력 격차 해소 등도 이어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 철학에 맞는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발굴하고, 기존에 해왔던 것도 가열차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개혁 추진과 당정 관계 강화, 국정 쇄신을 위한 대통령실 개편 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라며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개편은 필요한 부분부터 교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제기된 인사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방식이다.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던 강기훈 선임행정관은 징계가 종료된 직후 병가를 냈다가 업무에 복귀했으나 거취 정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개각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초부터 재직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장수 장관들이 우선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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