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민감국가 지정 눈치 못 챘나…이틀 전까지 "미확정" > 정치기사 | politics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정부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15일 한국을 민감국가 대상에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정보 동향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외교당국 수장이 불과 며칠 전까지 이번 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것이 맞느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튿날인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DOE는 이틀 뒤인 이날 국내기자단 질의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공식 회신했다.

한국의 SCL 지정 시기도 지난 1월 초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외교부가 밝힌 검토 단계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발효 시기는 오는 4월 15일부터로 앞으로 약 한 달 남았다.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는 북한과 이란이 테러지원국으로, 중국·러시아 등은 위험국가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단계라는 게 DOE의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제한되는 만큼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DOE는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며 간접적인 교류 제한 가능성도 거론했다.

외교부는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뉴시스 등에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국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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