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정족수 논란 두려워서?…한덕수 총리, 탄핵 선... > 정치기사 | politics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족수 논란 두려워서?…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왜 안하나

헌법재판소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통상 헌재는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를 내려왔는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최종 변론이 종결된 지 3주가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이 정족수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헌재가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날 이뤄질 것으로 유력하게 예측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이번주로 예측됐는데 윤 대통령보다 빠르거나, 같은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인정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 첫째 아이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추가 인정하는 방식의 출산 크레딧 적극 확대를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 "바이든 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포함"

미국 정부가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우리 정부 및 기관이 미국 기술·자원에 접근할 때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직전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미국과 한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인이 민감국가를 방문하거나 민감국가와의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 검토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헌재, 민주당 지령 따라 한덕수 탄핵심판 고의 지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이를 밀어붙인 탓에 발생한 사기탄핵이자 탄핵호소 사건"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라고 비난했다.

카니 캐나다 총리 취임…"어떤 방식·형태로든 美 일부 되지 않을 것"

마크 카니 캐나다 자유당 대표가 14일현지시간 새로운 캐나다 총리로 취임했다. 카니 총리의 취임은 지난 9일 그가 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지 5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 총리실은 카니 자유당 대표가 이날 오타와의 캐나다 총독 집무실인 리도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의 주재 아래 새 내각 구성원들과 함께 취임 선서를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총독은 캐나다의 국가원수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대리해 국가 주요 행사를 주재한다. 카니 신임 총리는 이날 취임 후 리도홀 앞에서 연 첫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절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 희망퇴직·전환배치 약 90명 신청

현대제철이 포항 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이나 다른 사업장 근무를 원하는 인력을 모집한 결과 약 9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현대제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이 전날까지 포항공장 기술직 12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결과 약 20명이 신청서를 냈다. 또 충남 당진제철소 박판공장에서 근무할 전환 배치 인력을 모집한 결과 약 70명이 응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세계 경기 둔화와 중국발 저가 철강 공세 등에 따라 포항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를 신청받았다.

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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