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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상 축소·제3자 추천…민주당 "이래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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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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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번 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발해왔던 부분을 수정해서, 여당 내부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13개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입니다.

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즉 야당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1일 이 특검법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축소하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당이 비판해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였으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이렇게 하는데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수용해야죠.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17개 시도당 지역별로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하는 등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민주당이 수정안 카드를 꺼내든 건 표결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는 동시에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채해병 특검법 때처럼 제3자 추천 방식에 야당 비토권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수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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