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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또 "즉시항고 포기"…돌아온 이창수, 공천 개입 수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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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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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즉시항고 포기 후폭풍…검찰, 관련 규정 정비 논의키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98일 만에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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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 헌재 심리 과정에서는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재판관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래서 친윤 중에 친윤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는데요.


그가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를 수사할 때 편의를 봐줬다, 도이치 사건은 덮어버렸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입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 {헌재, 김건희 관련 필요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 지적 있는데}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께서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필요한 수사를 성실하게 했다는 걸 재판관들에게 인정받았다고 말했지만 이건 사실과 좀 달라 보입니다.

헌재 결정문에선 단정하기 어렵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였을 뿐, 성실함을 인정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대신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 더 필요했는데도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아온 이창수, 앞으로의 검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못을 박은 거죠. 즉시 항고 포기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대검의 입장이 나왔고요.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 없어야 한다." 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럼 한번 항고해 볼 만도 하다 싶었는데 아주 딱 잘랐어요, 오늘.

· 대검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다"
· 법원행정처장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 검찰,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않기로 최종 결정
· 즉시항고 포기 논란 검찰총장…출근길서 "드릴 말씀 없다"
· 대검 "불복 여부는 검찰 업무…외부 영향 흔들림 없어야"
· 대검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유지…파장 계속
· 법원행정처장 "검찰,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해야"

오대영 앵커 5to0@jtbc.co.kr;이수진 앵커 lee.soojin3@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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