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분열과 억측만 난무 > 정치기사 | politics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날짜 소식은 오늘13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대통령 탄핵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헌재의 숙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론 분열은 물론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박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는 오늘도 지정이 안된 겁니까?

【 기자 】
네 저녁 7시가 넘은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따로 기일 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기일지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변론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는데,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 기간을 경신하게 됩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난다고 해도 이미 박 전 대통령 사례를 넘은 93일 만의 결정이라 최장 기간을 경신하는 겁니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만큼 오는 21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2 】
이렇게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만 해도 총 4건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죠.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예전 사례와 달리 지금 헌재는 다른 주요 탄핵 사건들까지 함께 심리하고 있어 결정이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쟁점들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고 이를 조율하는 중이라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고 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근거 없는 억측들이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돌고 있기도 한데요.

헌재의 평의는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는데도, 선고일과 재판관 표결 결과 등에 대한 추측성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헌재 앞에 매일 시위대가 몰리며 격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국론이 분열되는 분위기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늦어도 다음 주에는 탄핵심판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이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