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으로 확대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 첫째 아이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추가 인정받도록 하는 출산 크레딧 확대를 제안했다.

나 의원은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안을 언급하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사교육비 등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저출산 시대에 나의 부담으로 기른 아이가,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부부의 연금까지 사실상 메꾸어 주는 구조로는 출산이 경제적 부담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출산 크레딧을 적극 확대해 10년 크레딧 부여를 제안한다"며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lt;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gt;

◇ "김수현, 김새론 집에서 옷 벗고 설거지"
◇ 김새론 母 "딸 거짓말한 적 없어…명예회복 원해"
◇ 이상인 첫째 아들 자폐 진단…부인 오열
◇ "의료계 유명했던 사건"…25기 광수 뜻밖의 과거
◇ 신봉선, 11㎏ 감량 후 달라진 외모…몰라볼 정도
◇ 유연석 탈세 의혹…추징 금액만 무려 70억
◇ 김수현·김새론 다정셀카 또 공개…추가 폭로 예고
◇ 실질적 가장 김미려, 안타까운 근황
◇ 김청, 결혼 3일 만에 파경
◇ 사업 대박 난 슈…일주일 만에 5만개 다 팔았다
◇ 이의정 "뇌종양 3개월 시한부, 완치까지 15년 걸려"
◇ GD, 김수현 굿데이 하차 투표에 좋아요 눌렀다가…
◇ 곧 50살 맞아?…김희선, 말도 안되는 20대 미모
◇ 김흥국 "일 끊겼다…나라에서 지원금 줘야"
◇ 정준호, 대만서 사고…무릎 끊어져 휠체어 신세
◇ 아이유, 부모 재산상속 포기 선언
◇ 박수진, 배용준과 하와이 근황…"고등학생 같아"
◇ 방은희 "바람 피우던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
◇ 서희원 母, 구준엽 또 저격? "더이상 버틸 수 없어"
◇ "저 빠질래요" 지드래곤, 굿데이 하차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