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내년초 추경…"민생 위해 재정 적극적 역할 검토"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가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경기 부진으로 인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지 정밀 분석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워 추경 편성에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생각할 때”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별개로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 타개에 초점을 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며 “새해 예산안에 담지 못한 새로운 재정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경은 2022년 5월 출범 직후 한 차례밖에 없었다.

추경안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약자 복지’ 사업, 윤 대통령이 최근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로 제시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 관련 사업 예산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건전 재정’을 내세워 경기 변동 대응 등에 필요한 재정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현 정부 재정 정책 기조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 16곳 사장단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를 향해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 마련에 힘써 달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는 현재 내수는 가계 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 업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사회의 주주 의무 충실 명문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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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정한국 기자 korej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