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기각시 단식? 정치인 광장선동 자제하려"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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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尹 20일 선고 추정, 18일은 박성재 변론기일
尹 기각되면 독재시대 전환 위기
12.3 이후 갈등사회…정상으로 돌아와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고일정 관련 지라시, 모두 근거 없어
평의 장기화, 만장일치 모으는 듯
광장 나간 與중진, 초재선 따라할까 우려
尹 20일 선고 추정, 18일은 박성재 변론기일
尹 기각되면 독재시대 전환 위기
12.3 이후 갈등사회…정상으로 돌아와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고일정 관련 지라시, 모두 근거 없어
평의 장기화, 만장일치 모으는 듯
광장 나간 與중진, 초재선 따라할까 우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lt;박재홍의 한판승부gt;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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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lt;박재홍의 한판승부gt;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gt; 그럴 거라고 봤는데 갑자기 너무 거리에서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커서 헌재가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는, 신경 쓴다고 해서 뭐 다른 의견을 듣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조그만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볼 때는 트집 대마왕이 지금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트집을 안 잡히기 위해서 상당히 문장 하나 사실관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꼼꼼히 보고 있다. 그렇게 들었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는 것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국정 공백 상황 또 양쪽으로 나뉘는 상황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재가 노력하는 걸로 보고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릴 용의가 있습니다. 어쩌겠어요? 뭐 제가 기다려야지.
◆ 이재영gt; 그러면 21일 얘기하시는 거예요?
◆ 박성태gt; 예, 자신 없죠? 저는 21일 안에 될 거라고 봐요.
◇ 박재홍gt; 다음 주 금요일 전에 될 것이다. 사실 이제 계속 길어지니까 사실은 이제 계속 법률가들이 얘기했을 때 이거 쟁점 되게 다 간단하다. 5개인데 이게 눈에 딱 떨어지고 전 국민이 다 TV로 봤는데 무슨 쟁점이 있겠냐. 8대0이다라는 말씀을 저희 방송에 나오신 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길어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만장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평결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 평결이라는 것은 이제 각 재판관들이 의견을 내서 최종 결정문을 쓰는 과정인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두 법률가께서,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먼저 해주실까요?
◆ 김한규gt; 저도 사실 구체적으로 정보가 없어서.
◇ 박재홍gt;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 김한규gt; 실제로 어떤 의원님들께서 우리는 이게 헌재에 대한 정보를 왜 이렇게 파악을 못 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 박재홍gt; 없는 게 정상이죠, 사실은.
![김상욱 quot;기각시 단식? 정치인 광장선동 자제하려quot; [한판승부]](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cb/2025/03/15/202503141909179931_0.jpg)
◇ 박재홍gt; 이황희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 김한규gt; 그리고 저희 당에도 헌법재판관 하시던 국회의원도 있고.
◇ 박재홍gt; 그러시군요.
◆ 김한규gt;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 상황은 정확히 다 모르고 소위 지라시로 돌아다니는 건 다 근거 없는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헌재 재판에 결정문 쓰는 방식 자체가 주심이 초안을 쓴 다음에 여러 사람들하고 회의해서 공감이 다 되면 이제 그다음 안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 내지 별개 의견을 낼 건지 아니면 표현을 좀 바꾸면 동의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헌재가 기왕이면 만장일치로 견해를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만장일치라면 기각보다는 인용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한덕수 총리, 경찰청장 이렇게 다 비상계엄 날 있었던 일로 지금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쟁점이 같고 일부만 먼저 결정을 하면 다른 사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4건을 한꺼번에 선고할 수도 있고 최소한 두 건을 같이 선고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금요일보다는 목요일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걸 왜냐하면 헌재가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단 한 건도 빠짐없이 다 목요일에 선고했어요. 물론 대통령 사건이니까 특수하게 다른 요일에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목요일이라서 목요일인 거 같고.
◆ 박성태gt; 지금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해서 제가 헌재라면 금요일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요일에 하면 안국역 앞에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시위가 있거든요. 일단 금요일 날 하루로 이제 끝낼 수가 있습니다.
◆ 김한규gt;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많은 분들이 금요일날 오전에 공지해 갖고 오후에 바로 선고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당사자들이 와야 되잖아요, 변론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두고 알려준다. 탄핵 사건의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되는데 형사소송 규칙에는 피고인을 부를 경우는 절 최소한 12시간 이전에는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저 괜찮아요, 나갈 수 있어요. 라고 동의하면 더 당길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동의하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날 아침에 통지해 갖고 그날 중으로 선고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 혹시라도 이제 날마다 아침마다 오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는 조금 일단 내려놓으시고 좀 겸허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gt; 김상욱 의원님은.
◆ 김상욱gt; 진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또 혼란스러워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겠다 하시고 또 일도 손에 안 잡힌다고 하십니다. 저도 참 같이 기다리는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켜질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고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죠. 워낙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시니까. 근데 좀 추정컨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변론 기일은 하고 난 후에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저도 김한규 의원님처럼 아마 목요일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그렇군요. 근데 우리 김상욱 의원님이 탄핵 기각되면 국회에서 단식하신다고. 단식 멈추지 않으실 거라고 하셔서 지금 당내에서도 좀 약간 뭐랄까 비판을 좀 받고 계시고, 그 마음은 여전하신 거죠?

◇ 박재홍gt; 그거만 너무 확대됐군요, 그 부분만.
◆ 김상욱gt; 근데 저는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민주주의의 본원에 대한 훼손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요. 자칫 독재로 갈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라면 저희 국회의원들은 헌법 수호를 선서한 사람들입니다. 헌법 수호를 선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법이 훼손되었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헌법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겠죠.
◆ 이재영gt; 김상욱 의원이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본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이제 그것만 부각됐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말을 했을 뻔도 해라고 이제 인식이 돼 있는 게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원님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을 포함해서.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불안함보다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인가요? 윤 대통령 측에서 나왔던 빨리 이게 선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에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 김한규gt; 저희 4명 다 되게 피곤해 보이긴 해요.
◇ 박재홍gt; 오늘 방송도 굉장히 피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분의 텐션이 좀 떨어져서 저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진행하고 있는데.
◆ 박성태gt; 탄핵 기각이 되면 뭐 될 때까지 단식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김상욱gt; 옆에서 같이해 주세요.
◆ 박성태gt; 저는 식탐이 많아 가지고 그럴 수는 없고요. 되게 큰 걸 거셨는데 질 리가 없는 게임입니다. 질 리가 없는 배팅이다.
◇ 박재홍gt; 단식을 안 할 가능성이 많다.
◆ 박성태gt; 그럼요. 저도 묻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단식 안 하시게.
◇ 박재홍gt; 근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간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이제 신친윤 4인방이라고 부르는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가 말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탄원서 제출, 헌재 농성 등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재영 의원님.

◇ 박재홍gt; 뭐로 보이세요?
◆ 이재영gt;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당 대표 내지는 대선 후보까지도 고민을 하는 그런 행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gt; 그럼 거기에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 이재영gt; 아니 그거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 박재홍gt;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gt; 이재영 의원님이 뭐 저한테는 정치 선배시니까 말씀하신 걸 물어보면 저렇게 한다고 인기를 꼭 끄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좀 흔들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분들이 되게 중진이 된 거는 이렇게 해야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본인의 경험으로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 박재홍gt; 4선, 5선까지.
◆ 김한규gt;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중진들이면 보통 뒤에 있고 막 이렇게 거리에서 하거나 아니면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초, 재선들이 좀 앞에 나서고 또 지지층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행동도 가끔은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중진들을 보면서 저희 같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도 아 오히려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경원 의원처럼 저렇게 카메라가 있는 데는 빠지지 않고 가서 세게 해야지 결국 대선 후보든 당 대표든 기회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보니까 좀 괴롭습니다. 저게 답인데 나는 그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이재영 의원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위안을 얻습니다.
◇ 박재홍gt; 근데 민주당도 단식, 삭발, 릴레이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 김한규gt; 저희는 4-5선들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약간 초, 재선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래요. 사실 이게 어떤 정치적 행위는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탄핵 인용에 도움이 되지는 않죠. 사실 저희가 뭐 삭발한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는데 그만 삭발하게 빨리 결정해야지. 이러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목적만 보면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민들 특히 저희 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두려움을 느낀 분이 많고 불안해하는 분도 많고 저희처럼 피곤해하는 분도 많은데 국회의원이 뭔가 해보라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헌법재판관한테 연락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그런 마음하고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뭐라도 하고 싶은 의원들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비난하더라도 감수하겠다라고 의원총회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꼭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하는 그 마음은 제가 뭐 진실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뭐 동참하기는 뭐 삭발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웬만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 김상욱gt; 김한규 의원님은 머리가 있는 게 더 멋지십니다. 삭발하지 마세요. 보기 좋습니다. 지금.
◇ 박재홍gt;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야 모두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한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뭔가 이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를테면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책을 내고 출판, 뭡니까? 토크 콘서트도 많이 열심히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행보보다는 또 SNS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위험한 사람,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는 그 포스팅을 간단하게 올렸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책을 냈죠. 그 책 제목이 지금은 성장이다인가요? 다시 성장이다, 다시 성장이다. 아무튼 성장 관련해 책도 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여야 모두 좀 뭐랄까 이분들이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또 안 하기도 그런 이런 상황 박성태 실장님.

◇ 박재홍gt; 다시 성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을 내는데 이 책 내용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gt; 아직 못 봤습니다. 주문은 해놨어요.
◇ 박재홍gt; 대충 어떤 내용이나 들으신 거 없으세요?
◆ 이재영gt; 우리나라의 요즘에 나오는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경쟁력을 다 살리려면 이러이러한 제도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어떤 경제 성장 이런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겠죠. 정책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포커스가 경제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gt; 이제 한 2분 남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마도 이제 탄핵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경찰에서 공사장 자재, 상가 입간판, 빈 유리병을 미리 치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인근 상인들도 시위대가 무기로 쓸 만한 물건을 다 치우고 있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인은 소설 같은 상황까지도 생각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 이제 기동도 한 2만 명 갑호 비상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정치권에서 양 진영 모두 어떤 결과든 승복을 해야 된다고 여야 모두 함께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김상욱 의원님.
◆ 김상욱gt; 승복해야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지금 우리 사회가 12월 3일 이후로 너무 갈등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다 같이 우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gt;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gt;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집회에 나와서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했다라면서 모두 때려부수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아직 안 하셨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당연히 헌법재판소든 법원이든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할지언정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사과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저도 되게 우려가 돼요. 사실 극우층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기각되면 또 못 견디겠다 하는 또 저희 당 지지자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저희 당 지지자들도 반드시 좀 어떤 결론이 나오든 과격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런 일은 안 생길 테니까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gt; 두 분 다 한 30초씩, 박 실장님.

◇ 박재홍gt; 시간이 다 돼서요. 2부에서 우리 이재영 의원님은 우려와 처방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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